채권시장 안정펀드

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검토로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회사채(corporate bonds)는 기업이 설비자금이나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한다. 개인의 빚인 사채(私債)와는 다르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가 이익을 내든 못 내든 미리 약속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약속일(만기)에 상환되는 게 특징이다.

회사채 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회사채 시장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기업들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얼어붙고 있는 조짐이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해운 건설 조선업종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신용등급 ‘A’ 이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진 회사채는 8조9000억원 순발행된 반면 ‘BBB’ 이하 낮은 신용도의 회사채는 순발행액이 1조3000억원 줄었다. 건설 조선 해운업종의 올해 회사채 순발행액은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발행됐던 사채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회사채 신규 발행이 여의치 않거나 이미 발행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건설 조선 해운업종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중 6~12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총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회사채 만기 도래액 23조원의 20% 수준이다.

게다가 우량기업마저 투자자가 없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총재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세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전체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시행된 적이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채권 은행들이 모여 지원할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발행 총액의 80%를 사주는 제도다. 나머지 20%는 채권 은행과 기업이 나눠 인수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사들이 낸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이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