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경제 개념은?

· 공장 가동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시의 공기를 오염시키지만 공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화원에 들어서면 진열되어 있는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① 기회비용 ② 외부효과 ③ 정부실패 ④ 구성의 모순 ⑤ 도덕적 해이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 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면 부정적 외부효과, 높이면 긍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매연 등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재화 생산을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공장이 치르는 사적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제 3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화원의 꽃으로 제 3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적가치에 제3자의 편익증가가 포함 돼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