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분 팔아 복지 재원 마련 나선 정부

국유재산 매각

2006년 이후 8년째 지연됐던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까지 재추진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가계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각종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가 가진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주식과 채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선박, 항공기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국유재산은 892조2000억원(2012년 말 현재)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팔기로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나라 살림살이(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나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그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은행들의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KT 철도공사 등은 정부가 대주주인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보유 지분은 65.1%(3월 말 기준)다. 정부 산하기관인 정책금융공사(8.9%)와 수출입은행(2.3%)이 갖고 있는 기업은행 주식도 10%가 넘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은행 일부 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부실로 대우가 부실로 무너진 후 주식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지난 2월 17.15%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겨받았다.

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3%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금융위 보유 지분을 판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빅3’ 업체로 누가 경영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조선시장의 판도가 달라진다. 우리금융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알짜 기업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은 복지 수요로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데 세금은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쓸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수입이 모자라 가진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자금(135조원)에 비춰보면 ‘세발의 피’다. 매년 걷는 것 이상으로 써댔다간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얼마 버티지 못한다. 이게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유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