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 5월21일 연합뉴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다자협정(多者協定·multilateral agreement)이란 여러 국가가 참여해 맺은 협정을 뜻한다.

TPP는 2005년 6월 환태평양에 있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캐나다가 차례로 합류했다. 현재는 11개국이 올해 안으로 TPP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협상 중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교섭에 참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TPP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세도 높을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 간 결속을 굳게 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P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7조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총 GDP 16조3200억달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6조20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TPP는 한·미 FTA 등 보통 두 나라 간에 맺어지는 FTA와 달리 11개국이 참여한 FTA이지만 기본적으로 협정 체결 국가들 간에만 적용된다. 회원국 간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낮춰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협정이다. 이에 비해 WTO(세계무역기구) 주도로 진행되는 무역자유화 협정은 세계 190여개국 회원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TPP를 비롯한 FTA가 이처럼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게 된 것은 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2001년 이후 진전이 멈춘 데서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 WTO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 모여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회원국 간 이해가 달라 10년이 훨씬 넘도록 별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칠레 아세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굳이 서둘러 TPP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사회적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도 TPP 참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한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이미 FTA를 맺은 마당에 TPP 참여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