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직장인 김 모씨는 생일파티를 위해 동료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메뉴판에 30,000원이라고 쓰여 있던 스테이크가 영수증에서는 33,000원이라 적혀 있었다. 메뉴판을 다시 확인해보니 ‘모든 음식에는 표시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첨부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조세 저항이 커 징수하기 어렵다.
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ㄷ. 모든 물품에 일정한 금액의 세액이 부과된다.
ㄹ.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① ㄱ    ② ㄹ    ③ ㄱ,ㄴ    ④ ㄴ,ㄷ    ⑤ ㄴ,ㄷ,ㄹ

해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부과되는세금으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이다. 간접세는 물건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작고 징수가 용이한 편이다. 물건이나 음식·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가 많지만 휴대전화 요금 학용품 장난감 가격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다. 소득세 등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하는 직접세이고 간접세인 부가세는 모든 물품에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