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원유가격이 급등한 결과 3년 전만 하더라도 ℓ당 500원에 거래되던 가솔린이 지금은 ℓ당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①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 국내 유류가격도 상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② 가격을 올리면 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유류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부자들도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차량 홀짝제 운행을 시행해야 한다.
③ 매주 하루를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④ 항공기의 유류 소모가 가장 크므로 국적기의 운행편수를 20% 감축한다.
⑤ 주5일 근무제도를 주4일 근무제로 변경해 출퇴근의 필요성을 줄인다. 또한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 운행은 제한한다.


<해설>'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재 외부경제 등 시장 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자원은 시장에 맡겨둘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암시장이 생기는 등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물론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홀짝 운행제도 등 사회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차량 홀짝 운행 등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경우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든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시장에서 찾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①이다. 해외 유류 가격의 상승에 맞춰 국내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적합하다. 가격이 오르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수요자부터 소비를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