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환율 안정

문제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구두 개입 (2) 토빈세 부과 (3)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4)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5) 외국인 채권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해설

정부가 환율 안정 등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간접 개입(구두 개입) △직접 개입 △외환 수급(수요와 공급) 조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 개입은 외환당국자가 말(구두)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추세가 가파르다면 언론 등을 통해 “환율 급변동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매매자들에게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제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접 개입만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이거나, 보유 중인 외환을 파는 직접 개입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 제도적으로 외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환율 변동을 줄이는 정책도 동원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들이 과도하게 외국 돈을 빌리지 않게 하기 위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부과,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외환거래에 물리는 세금인 토빈세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