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교수의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두 개의 회사가 결합을 승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에 따른 결합 심사를 해왔던 것은 세계적 경쟁 구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M&A가 국내 시장에만 적용하는 시장 점유율 기준 때문에 불허된 것은 이 같은 점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고 있다.

점유율은 경쟁 여부와 시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협소한 국내 시장의 단일 제품 점유율로 판단할 경우 삼익악기와 비슷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어떤 산업이 독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장벽의 유무라면서 이것이 존재하면 시장 점유율이나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은 독점 산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철도와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항공사의 영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는 안 교수의 지적은 공정위도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