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22)

 경제학을 관통하는 두 개의 판단 기준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음을 몇 차례 언급했다.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쓰였는가를 의미하고, 형평성은 경제 안의 소득과 부가 개인에게 얼마나 공평하고 균등하게 나뉘었나를 뜻한다고도 했다.

두 개의 기준 각각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학자들의 연구나 논쟁은 효율성에 조금 더 치중된 경향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효율성의 문제가 대체로 ‘맞다, 틀리다’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형평성의 문제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데까지 미치기 때문인 것 같다. 객관적이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에게 형평성은 종종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효율성이 달성되면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풍요로울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도 있다.

그렇다면 효율성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경제학에서 유명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결과가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즉,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성은 달성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경제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장을 통해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효율성이 정말 달성되나 하는 의구심이고, 둘째는 달성된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효율성이냐는 회의이다. 둘째 이유는 결국 형평성과 부딪치는 사안이므로 이 이야기에서 길게 하지는 않겠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전제 조건이 한 가지라도 깨지면 시장의 효율성은 보장될 수 없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전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조건 중에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몰래 버리는 폐수처럼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제적 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급되고 소비되어야 한다는 경쟁적 시장의 속성은 독과점에 의해 쉽게 깨지고 만다. 이렇게 시장에 의한 효율성 달성이 어려울 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시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의존하는 자원 배분이 그나마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시장의 가치를 잣대로 움직일 때 모든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처방도 시장의 틀 안에서, 시장이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다.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때, 어떻게 하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인지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겠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