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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7>정부 조직개편과 메뉴비용
2013. 01. 21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될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폐지와 부활이 거듭됐다. 경제기획원 시절 김학렬, 남덕우, 신현확 부총리 등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전설 같은 경제부총리들이었다. 경제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지며 폐지됐다가 2년 만에 다시 부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된 것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줄여 경제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넘겨받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예전의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뀐다. 현 정부에서 폐지한 해양수산부는 부활과 함께 해양경찰청을 가져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이 같은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독 조직개편이 잦다. 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쪼개고 붙이는 일이 벌어진다. 전면적 조직 개편은 이번이 벌써 아홉 번째다. 특히 1988년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당선인들은 어김없이 전임자가 바꿔 놓은 정부 조직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국정의 지속성 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를 만든 걸 제외하곤 1988년 이후 정부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12년간 유지하고 있다.
워낙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한국은 5년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당연시되는 풍토도 생겼다. 하지만 잦은 정부조직 개편의 비용은 상당한 ‘메뉴비용’을 초래한다. 메뉴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때 메뉴판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메뉴판을 교체하는 비용(메뉴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부 부처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비용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단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는 조직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 이름만 ‘안전행정부’로 바꾼다는 게 인수위 안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 현판뿐 아니라 정부가 쓰는 서류 등 모든 서식도 바꿔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를 바꾸고 새 직인과 깃발도 만들려면 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도 이름에서 ‘해양’이 빠진 대신 ‘교통’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의 도로 표지판 등에 적힌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한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어느 곳에 두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지난해 말 세종시로 옮겼던 국토해양부의 해운 해양 관련 부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3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은 두 달 만에 또다시 짐을 싸야 할 처지다.
정부 조직도 시대 흐름이나 산업 변화에 맞춰 개편되는 게 맞다. 하지만 조직을 바꿀 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매번 뜯어고쳐선 곤란하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때쯤이면 또 정권이 바뀔 텐데, 그때 또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의 잦은 개편은 나라운영의 영속성을 해치고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한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건 운용의 묘(妙)다. 행정 소프트웨어를 효율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5년마다 부처 떼고 붙이고…자칫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도
정부 조직개편과 메뉴비용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메뉴비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1월16일 한국경제신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될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폐지와 부활이 거듭됐다. 경제기획원 시절 김학렬, 남덕우, 신현확 부총리 등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전설 같은 경제부총리들이었다. 경제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지며 폐지됐다가 2년 만에 다시 부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된 것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줄여 경제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넘겨받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예전의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뀐다. 현 정부에서 폐지한 해양수산부는 부활과 함께 해양경찰청을 가져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이 같은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독 조직개편이 잦다. 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쪼개고 붙이는 일이 벌어진다. 전면적 조직 개편은 이번이 벌써 아홉 번째다. 특히 1988년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당선인들은 어김없이 전임자가 바꿔 놓은 정부 조직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국정의 지속성 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를 만든 걸 제외하곤 1988년 이후 정부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12년간 유지하고 있다.
워낙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한국은 5년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당연시되는 풍토도 생겼다. 하지만 잦은 정부조직 개편의 비용은 상당한 ‘메뉴비용’을 초래한다. 메뉴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때 메뉴판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메뉴판을 교체하는 비용(메뉴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부 부처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비용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단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는 조직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 이름만 ‘안전행정부’로 바꾼다는 게 인수위 안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 현판뿐 아니라 정부가 쓰는 서류 등 모든 서식도 바꿔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를 바꾸고 새 직인과 깃발도 만들려면 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도 이름에서 ‘해양’이 빠진 대신 ‘교통’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의 도로 표지판 등에 적힌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한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어느 곳에 두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지난해 말 세종시로 옮겼던 국토해양부의 해운 해양 관련 부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3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은 두 달 만에 또다시 짐을 싸야 할 처지다.
정부 조직도 시대 흐름이나 산업 변화에 맞춰 개편되는 게 맞다. 하지만 조직을 바꿀 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매번 뜯어고쳐선 곤란하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때쯤이면 또 정권이 바뀔 텐데, 그때 또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의 잦은 개편은 나라운영의 영속성을 해치고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한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건 운용의 묘(妙)다. 행정 소프트웨어를 효율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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