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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4> 비만세의 운명

2012. 11. 26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은행 밖 신용중개시스템

그림자 금융과 금융개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의 ‘그림자 금융’은 계속 덩치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가 2011년 말 현재 67조달러(약 7경3700조원)에 이른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2008년보다 17.5%(10조달러) 늘어난 것이다. -11월19일 한국경제신문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독의 감독을 받지 않아왔던 ‘음지의 금융’이다.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시스템(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으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총칭한다. 구체적으론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 SIV(특수목적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자산담보부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파생증권이 주로 거래되는 영역을 말한다. 금융기법이 발달해 각종 자산이나 채권의 증권화가 이뤄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생겨났다.

그림자 금융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세계 그림자 금융의 35%(23조달러)를 차지한다. 한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도 만만치 않다. 1조3400억달러(약 1474조원)로 세계의 2%다. FSB는 “그림자 금융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갑자기 돈줄이 마르는 일이 벌어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감독할지 고민해왔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조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함께 국제적 금융감독기준을 만드는 일을 한다. 한국 등 24개국 5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FSB와 BCBS는 지금까지 △그림자 금융회사와 은행 간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MMF에 대한 규제개혁 △SIV 등 그림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증권화에 대한 규제개혁 △RP에 대한 규제개혁 등 많은 감독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금융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의 주된 흐름이 전통적인 상업은행 중심에서 투자은행으로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림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감독의 사각지대였다는 뜻이다. 그림자 금융이 수행하고 있는 신용중개기능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감독 부재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각국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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