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대화 중 아래 신문 기사의 견해와 다른 사람을 고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시키고 병행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첫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자유, 경쟁, 책임이라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으나 운영 원리는 다르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주의’에 입각한 다수결 원칙을 운영 원리로 하는 정치체제다. 이에 비해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에게 ‘1원 1표주의’, 즉 각자가 가진 돈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적 의사 결정에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면 경제는 효율성을 잃고 망가진다.

(1) 광엽 : 경쟁의 보장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해.
(2) 병연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기업가정신을 북돋워 경제에 활력이 돼.
(3) 정환 : 동일한 노동이 투입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같은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 바람직해.
(4) 혜영 : 기업을 규모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대기업은 악, 중소기업은 선이라고 보는 시각은 나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5) 기철 :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듯이 경제는 ‘창조적 파괴’와 ‘동적인 진화’를 통해 발전하는 법이야.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신문 기사는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보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장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량과 생산자들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