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가 나도 손실을 입지 않으므로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지적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 있어서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대리인이 사용자(주인)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대리인)은 국민(사용자, 주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종종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리인과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위의 사례에선 국회의원)이 열등한 쪽(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