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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감세 VS 재정지출` 논쟁구조 문제와 해설

2009. 01. 29

[오늘의 TESAT]



[문제]정부가 세금 징수를 7000억원 줄이면 국민들은 소비를 9000억원 늘린다고 한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②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융자를 자극한다.
③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국민소득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온다.
④ 감세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켜，국민소득의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오게 한다.
⑤ 감세는 수입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 소비를 늘리게 한다.

[해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는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위 문제는 감세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묻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목적은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가처분 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세금 감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이 늘어나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0억원 줄였다면 이 중 일부는 소비가 되어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은 다시 소비와 소득을 반복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소비는 문제의 제시문처럼 최초 감면한 세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이 추가적으로 300억원 늘어났다면 감세승수는 0.3이다. 승수가 높을수록 정책의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경험적 감세승수는 0.23 정도(2005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케인스 학파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를 할 것이냐,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지금도 토론이 치열하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 간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쪽이나 감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모두 승수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마다 차이가 많아 아직은 명백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쉽게 결론 날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한편 D 리카르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이더라도 미래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여겨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구감세론이 주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은 일시적인 재정지출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 보조금을 주는 등의 재정지출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다.

테샛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다. 감세,재정지출,승수 효과 등은 시사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다.

박주병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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