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제민 교수 `월마트가 美 경제에 기여하는 것`

한경 2009년 1월 12일자

근로자들에게 쥐꼬리 만한 임금을 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은 월마트를 폐쇄하는 것이 정당한가? 월마트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와 땀으로 살아가는 악덕 기업인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월마트 같은 기업을 추방해야 한다며 반(反)기업 · 반(反)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월마트가 美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란 제목의 다산칼럼 기고에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확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것이 친기업 정책이나 세계화의 결과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저임금에 노동조합도 안 된다고 하는 월마트의 행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월마트가 값싼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덕분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반기업 · 반세계화 정책으로 월마트를 규제할 경우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기업 · 반세계화 정책은 빈곤층에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논리를 현실에 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