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조세 감면을 단행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조세감면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소비자 사정은?

① 수명이 무한하다. 또 유동성 제약에 처한 소비자가 없다.
② 수명이 무한하다. 일부 소비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
③ 수명이 유한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의 소비 수준을 고려하여 부모가 소비를 결정한다. 또한 유동성 제약이 없다.
④ 수명이 유한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의 소비 수준을 고려하여 부모가 소비를 결정한다. 일부 소비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
⑤ 수명이 유한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의 소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소비를 결정한다. 일부 소비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

[해설]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고 조세 감면만 이뤄지면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언젠가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리카도 대등정리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이는 소비자가 미래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 현재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수명이 유한하고, 자녀 세대의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조세감면정책이 총수요를 늘릴 수 있다. 또 미래 소득을 현재에 차입해 소비할 수 없는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