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거래당사자 간 비대칭적 정보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기업이 좋은 평판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②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을 게을리 한다.
③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중고차만 거래된다.
④ 취업 희망자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높은 교육수준을 성취한다.
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게 마련이다.

[해설] 거래당사자 중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적게 갖고 있을 때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정보비대칭이라고 한다.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나뉜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현상이다. 역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이나 장점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낸다. ①, ③, ④ 가 역선택 상황에 해당된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를 한 후 당사자 중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문제를 말한다. ②가 도덕적 해이에 해당된다.

⑤ 는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에 차이가 있어 발생했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