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신문 기사다. 일본은행이 이런 정책을 편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행은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국채 등을 사들이는 채권매입기금 규모를 55조엔에서 65조엔으로 10조엔 늘리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기금 총액을 50조엔에서 55조엔으로 확대한 이후 4개월 만에 추가적인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 증액된 10조엔은 모두 일본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 OO신문, 2012년 2월15일

①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
②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③ 일본은 그동안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④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⑤ 지난해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복구자금이 풀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해설] 장기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목표치에 맞춰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달리 국채를 매입해 직접 현금을 공급하는 이 같은 정책을 양적완화라고 한다.

개방경제에서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실시되면, 이자율은 하락해 소비·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그 결과 수출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물가도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 대비 1%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