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매출에서 회계적 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법인세 차감 후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되거나 미래 투자를 위해 회사 내에 유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다음 논의 중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가. 법인이 실재가 아니라 허구라고 생각하면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나. 법인세가 과도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작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로 걷는 세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모두 맞다 
⑤ 모두 틀리다

[해설]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세후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인을 허구라고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피투자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또 법인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과도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작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어 산출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