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변동환율제 문제와 해설
2012. 06. 0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환율의 변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원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
②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가 유리해진다.
③ 원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많아진다.
④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
[해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통화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여기에 맞춰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데, 이것이 환율과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이자율을 낮추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순수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고정환율제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국내 총수요가 늘어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그 결과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없어진다. 통화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재량적 통화정책의 세 가지 정책은 동시에 채택할 수 없는데 이를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값이 싸졌다는 얘기다. 수출업자가 유리하고 외국인의 국내 여행도 늘어나지만,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