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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경기순환 문제와 해설

2012. 05. 30
[문제] 경기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 A 시기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가. 소득세율 인상
나. 기준금리 인하
다. 정부의 공공 투자 확대
라.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경제가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제상황이 성장의 장기추세선(잠재성산률) 위에 있으면 호경기, 아래 있으면 불경기다. 경기순환은 △투자와 생산이 크게 줄어 실업이 나타나는 침체기(slump) △침체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회복기(recovery)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산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호경기(또는 호황기·boom) △과잉 생산이 나타나고 재고가 늘어나는 후퇴기(recession)의 4개 국면으로 대개 나뉜다.

A 시기는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계도 소비를 줄이는 침체기에 해당된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하고 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집행된다. 반면 소득세율 인상과 은행 대출 한도 축소는 민간소비와 기업활동을 둔화시킨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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