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사과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부가 사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②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③ 사과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④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⑤ 전체적인 사회후생수준이 증가한다.

[해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이다.
가령 철수와 영희, 경철은 설에 받은 세뱃돈으로 게임기를 사려 한다. 게임기를 사기 위해 철수와 영희, 경철이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지불용의)은 각각 10만원, 8만원, 6만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게임기 가격은 8만원이다. 이때 철수는 게임기를 구입함으로써 2만원의 소비자잉여를 누렸다. 10만원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8만원만을 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잉여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가 그 물건을 제공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정부가 사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과를 살 수 있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도 사과를 재배하는 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또 사과의 시장가격이 싸져 사과 소비량이 늘어나고, 사과 재배가 증가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전체적인 사회후생수준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보조금 크기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