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근거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초과수요 
② 외부효과 
③ 정보의 부족 
④ 공공재의 부족 
⑤ 독점기업의 확대

[해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잘 작동시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만든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몇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 데 우선 외부효과(externalities)다. 외부효과는 환경오염처럼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독점기업과 같은 시장지배력도 시장실패의 한 요인이다. 시장지배력은 한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공재의 공급 부족도 시장실패의 사례이다. 공공재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배제성과,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경합성이 없는 재화다. 따라서 공공재는 재화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음에도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 및 공급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이밖에 때론 경제주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시장실패를 불러일으킨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간여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종종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보기에서 초과수요는 시장실패가 아니다. 시장에서 공급확대로 초과수요 현상을 풀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