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외부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전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외부경제다.
③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제한이 적은 나라일수록 외부불경제가 크다. 
④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어진다.

[해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고,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치르는 사적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보다 적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