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관심 끌기 실패한 `트위스트`

미국의 중앙은행(Fed)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소개되지 않은 무기를 꺼내들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그것이다.

트위스트라는 말이 혹자는 춤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다른 이들은 카드게임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말의 유래야 어떻든 변형된 금융정책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파는 정책을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돈이 시중에 풀려나가게 됨으로써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채권을 팔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경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정책에는 항상 명암이 교차한다. 통화량을 늘리면 생산과 소득은 증가하지만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고，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를 잡을 수는 있지만 생산의 둔화로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

정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즉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을 팔고 같은 규모의 장기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이다. 즉 통화량 변동이 없으니 물가를 자극할 위험은 줄이면서도 장기 금리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트위스트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우선 이미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Fed는 그동안 기준금리를 실질적인 제로금리 수준에서 유지해왔고，최근에는 이를 2013년까지 유지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1990년대 겪었던 이른바 유동성 함정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Fed가 이 같은 정책을 오래전부터 시장에 '흘림'으로써 이미 시장이 일정부분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예상된 정책의 무력성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미 비슷한 형태로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장기 금리는 0.15%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문제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유효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래저래 크지 않은 듯하다.
노택선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