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역선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 
② 허약한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③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과속을 자주하게 되었다. 
④ 전문경영인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다른 일을 한다. 
⑤ 고정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나태해진다.

[해설]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 현상으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들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가 부족한 거래 당사자가 열등한 대안을 선택하는 현상이며,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 (3), (4), (5)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