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거래행위 문제와 해설
2011. 08. 0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은?
① 경상거래
② 역외거래
③ 마진거래
④ 내부거래
⑤ 내부자거래
[해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뤄지는 거래행위를 내부거래라고 한다.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가 많아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부품이나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와 이를 사들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거래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다. 부당 내부거래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특혜를 주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이 있다.
한편 내부자거래는 증권용어로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