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1] 다음 외신 보도를 읽고 유추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과 기업의 해외 차입 달러화 가운데 만기 720일 이하 차입액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만기 360일을 넘는 차입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720일을 넘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1분기 달러화 순유입액이 356억달러로 1982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OO신문 2011년 4월7일자

(1) 상민: 이 기사를 보면 브라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금리가 높은 것 같다.
(2) 대협: 달러화가 계속 유입된다면 달러화 대비 헤알화(브라질 통화) 환율이 높아지겠구나.
(3) 민정: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차입액 만기를 360일에서 720일로 늘렸다는 것은 더 많은 단기 해외차입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달러 유입을 막겠다는 의미네.
(4) 세미: 일본에서는 그동안 '엔캐리트레이드'라는 것이 성행했다는데 브라질은 그 반대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5) 용기: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브라질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해설] 브라질이 달러 차입액에 대한 과세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달러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핫머니의 과세대상이 확대됐다는 게 핵심이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금리차익을 노린 세력이 브라질 통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에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헤알화 가치는 상승한다. 즉 달러당 헤알화 환율은 하락한다. 앤캐리트레이드란 일본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엔화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꿔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브라질의 경우는 반대로 해외 자금이 브라질의 높은 금리를 노리고 브라질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환율은 상승하고 브라질 기업들의 수출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2] 다음 글은 앤토니 샘프슨이 쓴 '위기의 금융'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래 <>부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세계 금융중심지를 소리없이 들락거리는 수십억달러의 유동적인 유로 달러는 나름대로의 세계적 판도를 형성했다. 유로 달러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등지뿐 아니라 세금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은행가들에게 비밀과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이국풍(異國風)의 섬>에도 몰려왔다.

(1) 버진아일랜드
(2) 바하마군도
(3) 마샬군도
(4) 괌
(5) 나우루

[해설] 조세피난처는 세계 각국의 조세회피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만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연원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 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세금당국이 조세피난처 은행들에 고객 명단을 요구하는 등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