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시장경제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전한 통화정책
② 사유재산원칙
③ 책임원칙
④ 계약자유의 원칙
⑤ 분배정의의 원칙

[해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돼야 하고 계약자유의 원칙,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거래 수단인 화폐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통화정책도 건전하게 수행돼야 한다. 분배정의 원칙은 시장 경제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이지 시장경제의 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