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대기업 계열사의 경영 및 여신 관행에 관련된 다음 제시문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장 1 :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심사에서 우대해주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견 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에도 위배된다.

주장 2 :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을 외면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행태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다. 은행들은 대기업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① <주장 2>는 대기업들의 선단식 경영을 의식한 주장이다.
② <주장 1>은 은행이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부가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없앤 것은 <주장 1>처럼 계열사 독립경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④ <주장 2>는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를 우대해 준 만큼 대기업 그룹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은행 측 입장이다.
⑤ <주장 2>는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가 부도위기에 빠질 경우 이를 도와주는 다른 계열사의 주가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LIG건설 등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승인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게 되고 대출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피해가 크다. <주장 2>는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어려움에 빠진 다른 계열사를 도울 경우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