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정부의 물가 대책과 관련한 어떤 신문기사를 놓고 대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보기]에서 올바른 주장을 한 사람을 고른 것은?






재동 :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돼 물가가 안정을 되찾을 거야.
지수 : 아니야.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는 최저임금제처럼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
연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따라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철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따라서 직접 물가안정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월권적 행위일 수도 있어.

①재동， 연대 
② 재동， 지수 
③ 지수， 기철 
④ 지수， 연대 
⑤ 재동， 기철

[해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화의 가격을 통제할 경우 시장 균형 상태보다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어나 초과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나 부당 하도급，허위 과장 표시행위 등을 처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