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③ 자동차종합보험 
④ 고용보험 
⑤ 산업재해보험

[해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사고와 부상 등으로 입은 의료비 지출을 분산시켜 주는 국민보험으로 1977년 처음 실시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64년 도입됐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실업보험금을 주거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1995년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정년퇴직 이전 일정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1988년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운용 주체가 국가공공기관이 아닌 보험사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아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