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잠재성장률 문제와 해설
2011. 04. 15[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한 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가장 무관한 것은?
① 공무원 수를 늘린다.
② 경제개방을 추진한다.
③ 이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저축장려정책을 추진한다.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해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경제개방을 추진하면 시장이 넓어지고 교역이 늘어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면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장려정책도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잠재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