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10회 정책문제와 해설

2011. 03. 29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나타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소득이 이전된다.
③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④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자들은 손실을 본다.
⑤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부자는 이득을 본다.


[해설] 대출 이자율에 상한선을 도입하면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은 이전보다 이자 수입이 감소하므로 손해를 보게 되며,결과적으로 소득이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한 일부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생긴다. 상한선 도입으로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저신용자들은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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