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계절별 전기요금

[문제] 다음 자료를 읽고 해석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는 98%，도시가스는 43%나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상승에 그쳤다. 이는 소비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기간 등유 소비가 67% 줄어든 반면 전기 소비는 42% 증가한 것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평균 93.7%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은 36.5%，심야 전력은 73.9%에 그친다.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1988년부터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원가 회수율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봄 · 가을이 107%로 가장 높고 여름이 98%，겨울이 91% 순이다.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까지 돌려야 해 원가 대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신문 2010.12.16.

마준:가격이 오르는데 소비량이 늘었으니 전기는 기펜재군.
바우: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전기가 공공재이기 때문이야.
사훈:전력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아영:정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한계비용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도 적자가 나겠군.
자은:원가 회수율이 봄 · 가을보다 여름 · 겨울이 낮은 걸 보면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한 것 같진 않아.

①마준，바우 ②사훈，아영 ③마준，바우，사훈 ④바우，사훈，아영 ⑤사훈，아영，자은


[해설] 전기를 기펜재라고 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대체재인 등유 및 도시가스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전기를 기펜재라고 할 수 없다. 또 전기공급자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한국전력)가 전기를 독점 생산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독점의 경우 일반적인 폐해를 우려해야 할 가능성은 적지만 효율성에 입각한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