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아래 글의 (A)에 들어갈 경제용어에 대해 옳게 설명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그 영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A)가 발생한다. (A)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하며，소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소비한다.

[보기]
갑:경쟁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을:이것이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병:이것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자가용 이용자가 이웃 주민에게 배출가스를 내뿜는 것은 이것의 사례이다.

① 갑，을   ②갑，병   ③을，병   ④을，정   ⑤병，정

[해설] (A)는 외부 불경제이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외부 불경제가 있으면 소비량이나 생산량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므로，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자가용 운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출가스 피해를 입히는 것은 외부 불경제의 사례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