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주식회사 연상기업의 대표이사 달콩이는 회사의 이윤이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상기업의 기업문화는 사원 알콩이로 대표되는데，알콩이는 아침에 출근하여 자신이 할 일만을 대충 끝낸 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주말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며 일과를 보내는 것을 최고의 인생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이사인 달콩이는 이런 기업문화를 청산하여 이윤창출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꿔 성과와 임금을 연계하는 방안과，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및 직원 출입증 배부를 통한 출퇴근 업무시간 관리를 강화하려는 '연상기업 혁신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보기]

가. 비대칭 정보
나. 숨은 특성
다. 숨은 행동
라. 주인-대리인 문제
마. 빛 좋은 개살구
바. 감시 · 감독의 문제

① 가 · 나 · 마
② 가 · 다 · 라
③ 다 · 라 · 바
④ 가 · 다 · 라 · 바
⑤ 나 · 다 · 라 · 바

[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장실패가 생긴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비대칭 정보(정보 비대칭),불완전 경쟁，외부효과，공공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 정보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역선택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판매자는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즉，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선 불리한(adverse) 물건을 선택(selection)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한다.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다. 보기 가 · 나 · 마는 역선택과, 보기 가 · 다 · 라 · 바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