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잠식하는 행위로 관련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내부자거래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상장회사의 법률고문인 외부의 로펌 변호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③내부자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만 질 뿐이다.
④공개매수에 관한 정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관한 정보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 특별히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모든 내부정보가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부정보의 이용이 규제 대상이다.

[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임원 등이 외부에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주식 등을 매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자거래는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이용,외부 투자자와 주주를 기망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관련법은 내부자거래로 판명이 나면 당사자는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주식 매매 차익을 회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