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을 잘못 해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ㄱ)'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ㄴ)'시장의 실패'라 한다. 시장의 실패는 (ㄷ)'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ㄹ)'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ㅁ)'정부의 실패'라 한다.]

①(ㄱ)을 위해서는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②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ㄴ)에 해당하는 예다.
③정부가 가로등을 공급하는 것은 (ㄷ)에 해당하는 예다.
④정보 부족은 (ㄹ)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⑤(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해설]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외부효과도 있는데, 가로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한 정부 정책(정부 개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더 큰 정부 조직이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