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시장실패(market failure)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탄소배출권이 설정되면서 대기오염 수준이 낮아졌다.
②성능이 불투명한 중고차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
③기초연구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④아이폰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애플사가 판매량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⑤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놀이터를 만들려는데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이유로는 시장지배력을 들 수 있다. 아이폰을 독점 생산하는 애플사가 판매량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서 생기는 무임승차자(어떤 재화를 소비해 이득을 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문제도 시장실패의 이유다. 기초연구와 놀이터는 공공재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불리한 물건을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도 시장실패다. 탄소배출권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