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의 어음 재할인과 공개시장조작

통화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몇 가지는 한국은행이 정한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거나，국공채를 사고 팔거나，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통화량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하면 교환의 차질로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하므로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과다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므로 줄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도록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일이다. 예컨대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출이 줄어들어 통화량도 감소하고 반대로 낮추면 증가한다.

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 중에는 '어음 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이 소지인에게 1년 뒤에 1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어음을 9000만원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한다면，기업은 1년간 이자 1000만원의 조건으로 9000만원을 대출받는 것과 같다. 이때 액면가 1억원에 대한 이자 1000만원의 비율 10%가 '어음 할인율'이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이 어음들을 다시 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어음 재할인'이라고 한다. 어음 재할인은 통화량 증가를 유발한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재할인 어음이 증가해 유발 통화량도 늘어나지만，반대로 높이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국공채를 내다팔면 통화량이 줄고 반대로 사들이면 늘어난다. 국공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환매조건부채권 (RP)'의 매매다. 일정 기간 뒤에 지금 파는 가격보다 예컨대 1% 더 높은 값으로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하고 파는 채권이 RP다. RP 거래의 본질은 일정 기간 정해진 이자율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이며 RP는 단순히 담보일 뿐이다. 거래하는 RP는 담보가치가 인정돼야 하므로 보통 안전한 국공채로 구성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중금리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통화량을 적정 통화량으로 보고 통화정책을 펼친다. 현재 한국은행이 책정한 목표 기준금리는 연 2%다. 한국은행은 RP 7일물，즉 7일 뒤의 환매 가격을 연 2%의 이자율에 맞도록 책정하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RP를 사고판다. 즉 시중의 자금 수요에 따라서 1주일 기간으로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자금을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높으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시중에 대출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확대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 2%보다 더 낮다면 일반은행은 시중의 대출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금'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량 가운데 그만큼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다. 그러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바로 통화량 결정으로 직결된다. 통화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감소하고 인하하면 증가한다.

서울대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