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세금과 보조금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D=100－P와 S=－80+2P라고 하자.정부에서는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단위당 t=3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므로 단위당 s=30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균형 생산량과 가격 및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생산량과 가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량과 가격이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반도체 공급이 줄어든다. t=30이므로 새로운 공급함수는 30만큼 위쪽으로 이동, S=-140+2P(P=S/2+70)가 된다. 이것이 수요함수와 함께 만드는 균형 생산량은 20이고,가격은 80이다. 세금 부과로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반도체 공급이 증가한다. 단위당 s=30의 보조금을 적용한 새로운 공급함수는 아래쪽으로 이동해 S=-20+2P가 된다. 이에 따라 균형 생산량은 60,가격은 40이 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생산량은 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처럼 공급함수의 변화로 균형 생산량과 가격이 변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부른다. 공급함수로 그린 공급곡선은 공급이 감소할 때(이 문제에선 세금 부과의 경우)는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할 때(보조금 지급의 경우)는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은 일반 수학과 달리 세로축이 가격,가로축이 물량이다. 독립변수를 물량으로, 종속변수를 가격으로 바꿔 놓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자.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