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독점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력을 이용해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낮추며 값을 올리는 경우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주장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개방된 시장에서는 독점이 생겨날 위험성이 낮다.
②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자유경쟁이라면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③나쁜 품질의 재화를 비싸게 팔면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한다.
④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독점의 결과가 아니라 혁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
⑤높은 시장점유율 또는 대규모 기업은 자동적으로 독점적 행동을 하게 된다.

[해설]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있어서다. 즉 독점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이 그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은 △중요한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 생산권을 부여한 경우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생산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자연독점)에 만들어진다. 현실에서는 한 기업이 중요한 생산요소를 독점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다.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는 상수도 공급의 경우다. 진입장벽이 없다면,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독점적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