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근거로 하는 다음 대화 중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는？

①"천안함 사태를 보면 우리는 국군 덕분에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돼."
②"구두쇠인 최 차장은 뷔페식당에 갔다하면 배가 터져라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③"그룹과제가 주어졌는데 모두 다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④"그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지만 문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⑤"우리 동네에 해병대 출신들이 자율 방범대를 만든다는군.이제 편안하게 잠 잘 수 있게 됐어."

[해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서 두드러진다. 공공재는 배제성(excludability)과 소비에서의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국방의 혜택을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한 사람이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 자율 방범대의 치안 서비스와 그룹과제에서도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자다. 요금을 낸 사람이 뷔페식당에서 과식하는 것은 무임승차자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