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은 시스템 이용의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이 높아 공공재(public goods)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한 경영 결정이 해당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외부성(externality)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요소들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보편적인데，다음 중 금융산업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나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예금보험공사
②금융감독원
③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감시
④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정책
⑤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제도

[해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목표를 정해 놓고 채권을 사고 팔면서 금리를 맞춘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통화를 공급하며,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에 채권을 팔아 통화를 흡수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를 공개시장 조작정책(open market operation)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정책에 환매조건부채권을 활용한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지급결제 시스템은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감시한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 시중은행들이 예금의 일정부분을 한은에 맡겨두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