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경제원론 강의시간에 있었던 교수와 학생 간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옳은 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교수: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낭비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와 특징을 각각 제시해 봅시다.

갑:과점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을:오염 물질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동네 공원은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과일나무는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커서 과잉 재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갑, 을 ②갑, 병 ③을, 병 ④을, 정 ⑤병, 정

[해설]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리켜 외부비용(external cost)과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하고,둘을 합쳐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외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킨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예다. 오염 물질을 만들어 내면서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시장 균형산출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많다. 이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일나무는 외부편익의 예다. 외부편익에선 시장 균형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다. 과일나무가 과소 재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과점 산업에선 기업들의 담합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 동네 공원은 공공재에 속한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 둘 경우 공급이 충분치 않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