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특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특허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느려진다．
②특허의 범위를 좁게 정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복투자가 줄어든다．
③특허 기간을 길게 하면 독점 피해가 줄어들고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난다．
④특허제도는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다．
⑤새로운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할수록 기업은 특허를 서두르게 된다．

[해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서두를 것이다．다른 기업들의 특허로 인해 자신들의 제품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빨리 진행해 다른 기업들이 특허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다．

특허 기간이 길면 특허권자가 그만큼 오랫동안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특허를 받지 못하는 다른 기업들도 연구개발 투자에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제도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도 특정 분야에서 남다른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 특허를 받아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특허와 중소기업의 차별과는 상관성이 없다． 새로운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기 쉽다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굳이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특허로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면 기업들이 특허를 목표로 연구개발하는 분야가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개발 중복투자가 감소하게 된다．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