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연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수출 주도형이 아닌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폈다．
②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폈다．
③외국 자본을 유치해 우리 경제가 미국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무리하게 건설해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⑤공업화 정책을 편 나머지 농민들이 가난해졌다．

[해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중화학공업 업체에게는 시중금리보다 싸게 자금을 대출해줬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으며 관세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보호해줬다． 또 수출기업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이 엄두도 못 낸다는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됐다．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공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국산화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면서 고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중화학공업, 수출기업, 대기업을 먼저 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 효과가 다른 산업 부문에도 전달되도록 한다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해 성공한 것이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따라잡기 전략’도 빠른 경제성장의 한 요인이었다．또 남들이 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포항제철 설립으로 기초 소재인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해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큰 토대가 됐다．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