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복수노조 허용은 1997년 입법화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되면서 13년간 시행되지 못했다. 2010년에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①경영계 : "노조가 여러 개 있더라도 협상창구는 단일화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②노동계 : "노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 노조들도 찬성한다. "
③정부 :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겠다. "
④업체A :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
⑤업체B : "조합원들이 합리적 노조를 지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노사안정에 도움에 된다. "

[해설] 일선 현장 노조들은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단기적으로 과격파 노조들이 득세해 한국노총 소속의 일선 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핵심 대형 노조들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