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고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경제적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①정부는 사교육 열풍이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보고 있다.
②고등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③우리나라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
④외국학교의 분교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진입 장벽이다.
⑤공교육은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설] 정부가 외국어 고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이 시장 실패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평준화와 외국학교 분교 설립 불허 등 정책 때문에 양질의 교육에 대해 초과수요 상태다. 사회가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가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기유학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비배제성，비경합성을 띤 공공재라기보다는 더 많이 소비되는 게 바람직한 가치재다. 정답②